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최근 도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곧이어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을 정상참작사유로 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으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이 비록 중대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몰카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