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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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22. 06. 23 조회수 : 34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아끼던 회사 후배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후배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을 격려하려고 했을 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업 임원으로서 고소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참여시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사건 현장의 CCTV영상,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기업 임원으로서 성범죄 고소 결과에 따라 회사 내 신분이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찰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하에 적절하게 사실 확인 및 법리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CCTV 영상에서 보여지는 스킨쉽 정도가 경미한 점을 집중하여 변론한 것이 주요하였는바, 의뢰인은 형사기소되지 않았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아끼던 회사 후배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후배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