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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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작성일 : 2022. 06. 22 조회수 : 37

사기(보이스피싱)영장기각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봄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행 업무 서비스’ 업체에 취직하여, 그 업체의 팀장이 시키는 대로 특정 장소로 가서 알려준 인상착의의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위 업체는 유령 업체이고, 실제로 의뢰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혐의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어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말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요즘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총책이 아닌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종국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경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경찰은 월요일에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당장 다음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 취합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신청 당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불구속 사유 주장에 힘입어 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중한 처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인신구속이라는 무거운 제재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구속을 모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고, 이에 의뢰인은 자유에 대한 제약 없이 앞으로 있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2. 봄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행 업무 서비스’ 업체에 취직하여, 그 업체의 팀장이 시키는 대로 특정 장소로 가서 알려준 인상착의의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위 업체는 유령 업체이고, 실제로 의뢰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혐의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어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