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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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혐의없음 작성일 : 2022. 06. 21 조회수 : 36

국방과학연구소법불송치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가보안시설인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해당사건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고 국정원, 방위사업청 등 여러 국가기관이 관련된 공안사건으로 조사의 수위와 압박이 다른 여느 사건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국가기밀과 관련한 관련 절차 등이 복잡하여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상담 후 바로 선임한 뒤에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 및 의견교환을 통하여 보안절차와 국방과학연구소의 특성들을 세세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의 행동에 범죄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공안사건에서 수사기관의 공격적인 수사를 방어하고자 직접 조사참여를 하여 의뢰인이 조사단계에서 과한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던 사건은 다시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친 후 혐의없다는 내용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공안사건의 특성상 쉽지 않은 사건이었고, 실제 장기간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차분히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장기간의 수사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국가보안시설인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상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