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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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작성일 : 2022. 06. 13 조회수 : 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범)벌금700만원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역시 낮다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수사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