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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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분류 : 기소유예 작성일 : 2022. 05. 31 조회수 : 113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필로폰의 투약은 1회성에 그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죄질을 엄중히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그 투약량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투약량이 사회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소량인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정상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상(향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어 1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오승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