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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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선고유예 작성일 : 2022. 05. 16 조회수 : 121

성폭법(성매매)선고유예/벌금 50만원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수사 단계부터 대응을 했으나,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이미 다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우리 회사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외를 드나드는 업무를 하는 특성이 있어 성과 관련된 전과가 남는 것이 업무상 큰 지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바로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과 빠른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전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결과 및 기록을 빠르게 전달받고는 유사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사례들을 리서치 하였습니다. 이후, 동종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정상참작사유를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번에 걸쳐 정상자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 전까지 꾸준히 도움이 되는 정상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스스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를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비록 수사단계부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하지 못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후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변호인들의 충분한 유사 사례 리서치 및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수사 단계부터 대응을 했으나,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