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고, 전 연인과 교제할 당시에 전송받았던 전 연인의 사진들을 이별한 후에 다시 전송하면서, 인터넷에 해당 사진들을 업로드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되어 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교제 당시에 전 연인의 허락없이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들의 혐의는 형법상 협박,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였으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전 연인으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모두 다 돌려주어야만 이별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진을 전송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박할 의도 또한 전혀 없었으나 술에 취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에 대해서는 교제할 당시에 단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형사처벌까지 받을 경우 재취업의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는 바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카메라이용촬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조력한 끝에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