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름경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 3개를 다운받았고, 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소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동영상 소지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고,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를 중한범죄로 인식하기 어려운바, 의뢰인 역시 동영상을 다운받는 행위가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한 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충실히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처벌보다 선처가 필요함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법에 대한 무지와 한순간의 실수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향후 구직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