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름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상호 합의하에 근처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고 점차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갑자기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위 시기에 자신을 강간하였다”라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전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성관계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시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강간죄의 경우 우리 형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기에, 의뢰인에게는 실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이미 삭제된 상태였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식사비, 모텔비 등 의뢰인이 결재한 내역을 참고하여 2년 전 성관계가 이루어진 전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진술과 정황증거들을 통해,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피해 진술에서 발견되는 허점들 및 사실과 모순되는 점들을 지적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어플을 통해 일회성 만남을 주고받는 남녀가 많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던 상대방이 돌변하여 고소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 유망한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거나 오랜 시간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현재 진로를 의도치 않게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본 법무법인의 전문가들은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는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