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적지 않은 주변의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새로 부임한 간부에 대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들리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점으로 입건이 되었고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나름대로 좋은 뜻에서 발언을 하였던 것이 고소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전과가 발생하는 경우 군에서 징계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었던 바,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YK 에 연락을 하여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에 동석하며 당해 사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변론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을 거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과 진술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 불리한 부분을 확인한 본 변호인들은 피해자의 변호인과 연락하여 사과를 하고 협의를 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 것만큼은 바라지 않고 있어, 합의 및 고소 취소의 의사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사안을 종결키로 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선고 결과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전달됨으로써 군사법원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통해 더 이상의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들의 조력 및 절차에 대한 조언 덕분에 빠른 시일 내 사안을 종결지을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