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 등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군산에 함께 가서 떼인 돈을 받아내는 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수고비 중 일부를 선지급받고 일이 잘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받기로 약속한 후 베트남 사람 수명과 함께 군산으로 가서 베트남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빌려간 돈 빨리 줘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는데, 잠시 후 누군가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을 도와주려던 것일 뿐이라고 억울해 하였으나, 공범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의뢰인 중 한 명이 현장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의뢰인들 무리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강도죄나 특수강도죄를 넘어 ‘강도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한데,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7년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 작량감경이 되더라도 결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가장 낮게 처벌받더라도 무려 3년 6개월이나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여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군산경찰서 유치장에 방문하여 접견을 진행하였고, 의뢰인들과 장시간 면담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유리한 사정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였고, 무엇보다도 강도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님 및 검사님과 면담하면서 피해자의 상처가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힘든 점에 관하여 유사 판례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검찰이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준 결과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강도상해죄가 아닌 특수강도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여 주었고,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측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한 덕분에 합의도 원만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그밖에도 의뢰인들의 특유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세심하게 수집하여 재판부가 판결에 반영해 줄 수 있는 양질의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범의 수가 많은 점, 공범 중 일부가 흉기를 휴대한 점 등에 있어서 죄질 자체가 무척 중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선처를 하여 주어 의뢰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본 사건과 같은 강도상해 사건은 적용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으로서, 수사 단계에서 죄명을 변경해 낸다면 사실상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죄명을 변경하지 못하였다면 기소 후에라도 ‘상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적은 사무실의 경우 죄명 변경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대응하다가 나중에 가서 예상을 훨씬 웃도는 선고를 받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올바로 결정하고 변론한 덕분에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