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다른 남자에게 매달리거나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며 호감을 표시하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면서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본 건으로 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한 것을 물론, 직장인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직장에 이런한 사실이 통보될 경우 징계사유 및 면직사유의 문제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환기해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경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평소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음에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파악하여 예비적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과거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였으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사건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감안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술자리 후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 이를 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하여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을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로 등록 및 공개고지를 당할 위기는 물론 향후 의뢰인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사건 초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적절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확대될 위험을 방지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