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특경법(사금융 알선 등)

의뢰인은 지방 00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왔던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공소권없음형법(폭행/강제추행에서 죄명변경)

의뢰인은 소방직 공무원이었는데,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 위해 펍을 찾았다가 종업원과 하이파이브를 한 행동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준강제추행)

대학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자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무죄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음란물 제작,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본 법무법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던 외국인인 피해자와 국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이동한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에게 종교를 빌미로 찾아온 장애 여성에게 치유를 해주기 위해 호의를 베풀었으나, 여성은 의뢰인에게 CCTV가 없는 곳까지 따라 들어간 후 폭행과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치유해주겠다며 신체적 학대와 성적인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간)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형법(강제추행)

한의사인 의뢰인은 한의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추나요법 시술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구속...형법(강제추행,절도,특수협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뢰인은 아내, 미성년자인 딸과 혼인 생활을 지속하여 오던 중 극심한 가정 불화를 겪게 되고 이혼 절차에까지 나아가게 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던 중 아내를 강제추행하였을뿐만 아니라 상해를 가하면서 협박하고, 또 미성년자인 딸이 듣는 상황에서 폭언을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검사항소기각형법(공연음란)

의뢰인은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불송치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10여 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고등부 입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해외에서 유행하는 버섯포자 물질이 심신을 안정시켜준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이를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구매하였다가 세관에 단속되어 입건된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징역6월 집행유예2년형법(사기)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고급시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뒤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주하였다가 자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고등부 입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농담 및 발언을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공소권없음)형법(준강간)

의뢰인은 10여 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죄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사이에 피해자인 딸을 출산한 후 생활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징역10월 집행유예2년형법(특수폭행)

의뢰인은 벤처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위층에 사는 거주자와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층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벌금600만원/누범기간폭처법(공동상해/공동폭행)

의뢰인은 사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종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지인들 간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기각형법(사기)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고급시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뒤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주하였다가 자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2년 6월 (원심 : 징역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탈계’ 트위터를 운영하던 피해자와 온라인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담은 사진을 전송받고,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3년 집행유예4년형법(준강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다음 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불송치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감금, 강제추행)

의뢰인은 IT 관련 기업에 종사하던 회사원으로, 회사 내에서 피해자인 동료와 사내 연애를 하다가 이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강제추행, 감금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에 입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이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성년자의 뒤를 따라가 전신사진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형법(준강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다음 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자체에 근무해온 공무원이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채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공무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은 행동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음란물 제작,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재직해온 회사원이었는데, 회식 이후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과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문제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공무집행방해,상해), 소방기본법위반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수 개월만에 갖게 된 회식 자리에서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귀가한 이후 아파트 현관 화단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의뢰인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한 후 의뢰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순간적으로 이들을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라고 오해한 의뢰인이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법(협박)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고, 전 연인과 교제할 당시에 전송받았던 전 연인의 사진들을 이별한 후에 다시 전송하면서, 인터넷에 해당 사진들을 업로드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되어 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교제 당시에 전 연인의 허락없이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특가법(도주치상)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고,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신호에 걸려 급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옆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충돌하였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차의 차주가 오른손을 들었고, 이를 괜찮다는 표시로 받아들인 의뢰인은 현장을 떠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한 이후에도 상대 차량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이 다시 한 번 상대 차량이 있는 쪽을 방문하여 괜찮은지 확인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원심파기(징역3년)→징역2년...형법(준강간)

의뢰인은 보습학원의 강사로 재직하던 중, 동료 강사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강사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기소유예형법(상해)

의뢰인들은 모녀 관계로, 건강 관리를 위해 캠프에 입소하였다가 동료와 마찰이 생겨 폭행 사건에 휘말린 딸을 위해 어머니가 항의 차 해당 캠프를 방문하였다가 상대 가해자와 추가적인 폭행 시비에 휘말려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영장기각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영상물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5분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향후 수사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무죄형법(재물손괴)

의뢰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속한 부속물을 떼내어 간 것과 관련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결별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처분결정(서울가정법원 소년...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보호소년으로,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갖게 되어 무작위로 학교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후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로 착각하였고, 이후 자신이 연락을 주고 받던 상대가 친구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생각나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업무상횡령)

의뢰인은 농업회사법인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를 관리하고 발주 계약에 따른 생산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의뢰인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발주하도록 권유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9년 초순 경, 보드게임/방탈출카페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방탈출게임을 즐기던 중 피해자와 수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불쾌히 여겨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 여성 경호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는 수 백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매우 혼잡했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호 업무에 몰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접촉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육아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블로그 방문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던 연예계 이슈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글을 게시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연예 기사 댓글에서 읽은 “이서진, 써니 잣잣”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