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형법(살인미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군대 동기와 술을 많이 마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를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몽둥이를 들고 지나가던 여성을 수차례 타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친한 동생의 지인들인 여성들과 만나 펜션 방을 잡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펜션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아무 일 없이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업무상횡령)

의뢰인은 지하철 기관사로 재직 중인자로 영업 종료 후 승객의 유실물인 고급 가방을 취득한 자입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구속...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해오다가 차라리 자신이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형으로부터 대마 종자를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서 대마 약 40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마종자를 심고 약 4개월 후 대마 상순 등을 채집하였고, 채취한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집에 놀러왔던 지인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의뢰인을 대마재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안가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재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및 회사건물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까지 따라다니는 행동을 수차례 하여 여성들이 의뢰인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불특정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 및 다수의 여성들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지인인 형의 소개로 동호회에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갖게 되었고, 스킨쉽하는 고소인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술자리를 마무리 하였는데, 몇일 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카메라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구약식처분(벌금1200만원)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동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준강간)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인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숙소에서 마시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의자의 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잠이 들었는데 이후 함께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형법(유사강간)

의뢰인은 즉석 만남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호텔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대화 및 스킨십을 나누던 중 손가락을 성기 등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후배인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예전처럼 스킨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의 스킨쉽을 거부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기소유예/공소권없음형법(강제추행,모욕)

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차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 귀가하였는데, 몇일 후 여성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례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3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이날 만남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3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은 전날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원심파기(3년6개월)→징역2...형법(준강간)

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 동료였던 고소인과 술을 마신 뒤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사실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일명 블랙 아웃 상태였고, 술에서 깬 뒤 성관계 사실을 일부 기억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과 제1심을 진행하였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과 구속 소식을 그제야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학원생이 질문을 한다며 상담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얼굴이 하얗다. 피부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마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징역1년2월 집행유예2년형법(사기)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는 형의 부탁으로 적은 금액의 용돈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퀵서비스로 받은 신용카드를 다시 보내주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절도)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유흥주점에 방문하였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였는데 동석한 접객원의 쥬얼리가 없어졌다며 고소인이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 및 고소하였습니다.

징역1년10월 집행유예 3년...형법(사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지목되어 경찰 단계에서 이미 구속이 되었고 공판에 이르렀습니다. 아는 형의 부탁으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OPT 등을 택배로 보내주면서 용돈조로 소정의 금액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자신이 한 행위를 뒤늦게 이상했다며 자책하였습니다.

구약식 500만원형법(재물손괴 등/고소대리)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처가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를 받아 처가와 인연을 끊고 지냈으나, 약 10년간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적인 불안상태를 보이는 처제와의 마찰이 계속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특가법(도주치상)

의뢰인은 운전 중 삼거리에서 주요 도로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었는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살짝 부딪혔고(넘어지지 않음), 사람들이 잠시 항의하고 가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자 우회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과 음모가 보이는 속내의 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함께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 뒤, 그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한국에서 대마 흡연을 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주거지로 경찰이 출동 후 현장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있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본 법인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500만원)형법(강제추행),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손을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즉결심판(벌금 10만원)형법(절도)

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20만원정도의 의류를 훔쳤습니다.

불송치결정형법(유사강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스킨십이 있었으며 이후 배달 음식이 오자 함께 음식을 먹었고, 식사 후에는 다시 스킨십 및 애무를 하던 중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자마자 피해자가 화를 내어 모든 행위를 중지하였고, 이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다음날 피해자가 함께 지구대에 가자고 하여 결국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무죄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의뢰인은 ‘박사방풀’이라는 파일을 P2P사이트 내 유료회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돈쥬앙클럽에서 내려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해당 파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받은 접속기록과 다운로드 기록이 있어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의뢰인은 술에 취해 휴대폰을 만지다가 모 어플에 가입하게 되었고, ‘지인능욕방’이라는 곳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입 유도 쪽지를 받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텔레그램으로 어플 관리자라는 사람과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사진을 캡쳐하고 이름, 나이, 직업, 능욕글과 인스타그램 주소를 보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참교육 감시단이라는 단체이다. 이제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시킬 것이다’라는 글을 받았고, 참교육 감시단이라는 곳에서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지인능욕을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공소권없음형법(폭행)

의뢰인은 중학생인 친구가 자는데 깨우자 화가 나서 어깨를 치고, 출석부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의뢰인이 어깨를 치는 바람에 다리를 헛디뎌 교통사고가 난 다리에 커다란 후유증이 남았고 출석부로 머리를 맞아 머리에도 문제가 생겼다며 과도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원심파기 벌금1000만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회사 직원(피해자)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둘만 남게 되자,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나중에 문제를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증거를 남기고자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형법(절도)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자리를 나오다가 타인의 명품 코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셔 일행들의 코트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에서는 일행들이 다른 겉옷을 입고 있어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잠깐 교제하였던 여자친구로부터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한 후 몰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트니스 대회에서 수상 후 유명해지자 자고 있을 때 몰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고, 이것이 소문이 나자 고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절도/강요)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클럽에서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테이블에 있던 여성의 휴대폰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가 화장실을 가는 복도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전화를 한 휴대폰 주인인 여성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그 여성은 두려운 마음에 휴대폰을 가지러 가지 않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와 강요의 혐의로 현장에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간)

의뢰인은 소개팅앱에서 만났던 여성과 몇 차례 만나다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다시 그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거부하여 중단하였고, 여성을 귀가시켰는데 이후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간 여행지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추궁하였고 결국 이에 대해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나중에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알몸을 찍은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자백하고 사죄를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고자 촬영한 것이었다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감성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 테이블에 마음에 드는 여성들과 합석을 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무지 기억을 하지 못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자신의 만취상태가 사건에 도움이 되는 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식형법(공갈미수/고소대리)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피고소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왔는데, 피고소인은 이를 악용하여 피고소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빌미로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돈을 줄까도 생각하였으나 다른 사건으로도 피고소인과 얽히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고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뢰인은 미국 유학생으로 함께 유학하던 친구와 클럽에 가기로 하였는데, 그 친구가 다른 여성들을 섭외하여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 역시 외국 유학생이었으며 피해자는 해외 유명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은 의뢰인과 그 친구가 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년부송치아청법(위계등간음)

의뢰인은 고교생으로 전에 교제하던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의 욱하는 마음에 자해를 하였고, 피가 옷에 묻자 함께 화장실로 가 이를 씻겨주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을 나온 여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서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택시를 태워 보내면서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준강간)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여성이 지속적으로 숙박업소에 가 성관계를 하자는 말에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여성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여성의 적극적인 대쉬로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유혹한 여성이 오히려 성관계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에 매우 당황하고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무고)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으로 과거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특가법 위반의 운전자 폭행과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들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무고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가사팀 의뢰인이었는데 형사팀의 전문가를 찾아 본 사건을 추가로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간)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며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과 단둘이 2차를 갔다가 해당 장소에서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1차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이전 변호인이 사실을 인정하자고 하는 등 전의를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의 혐의를 풀어달라며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식사와 술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모텔로 이동을 하였는데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입건이 되었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준강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와 술을 마시던 중 분위기가 좋아 인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갑자기 여자가 돌변하였고 방을 나간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징역2년 집유3년/구속피고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의뢰인은 불법으로 개설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아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재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본 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특경법(배임)/형법(사기/배임수재)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업무추진대행사 및 지역주민으로서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추진업무를 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금원을 가져가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조합원들에게 기망을 하여 분양금을 편취하고, 무자격 분양대행사를 선정한 뒤, 그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특경법(배임), 사기, 배임수재,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다른 어느 대행사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였으나 추진위원장이 자신들을 다른 업체로 교체하려고 고발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 억울해하셨습니다.

폭행-혐의없음/재물손괴-기소...형법(폭행/재물손괴)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신고가 되었고, 폭행과 차안 송풍구에 가그린을 조금 부었다는 점으로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사건이 쌍방 폭행건으로 진행되었고, 홧김에 했던 행동이 재물손괴로 엮이면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원심파기(집유)→ 벌금 10...마약류관리법(대마)

의뢰인은 대마 젤리를 구매하여 섭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캐나다 국적의 교포였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퇴거(추방) 명령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지 10년이 넘었고, 이곳에서 취업을 하고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추방이 될 경우 의뢰인 삶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만큼은 벌금형으로 확정되길 원하였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매에서 죄명 변경)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났고,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준강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당일 처음 보게 된 여성과 마음이 통하여 숙박업소로 이동을 하여 성관계를 나누었는데, 이후 그 여성이 아무런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여신전문금융법위반

의뢰인은 사업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에서 여자친구의 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 전표를 올리고 현금을 수령하는 속위 ‘카드깡’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기타)

의뢰인은 해외 유학 경험이 많은 대학생으로 한국에 돌아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러쉬를 해외로부터 구매하였고 이를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500만원형법(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고 난 뒤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밖에서 폭언과 문을 부술 듯한 위협을 하여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서 자신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손괴를 하여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냐”,“당장 나가라”며 경찰관들에 대해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특경법(사기)

의뢰인은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면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를 추가로 확장하는 중이었습니다. 유명 프렌차이즈를 지방에 새로 오픈을 하면서 보증금이 부족하자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와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도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보석인용/구속피고인석방아청법(알선영업행위등)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을 강요하여 3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죄명으로 구속수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고 피해여성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결국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고교생으로 같은 반 이성친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학폭위에 신고되었고 경찰에까지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아하는 마음에 가까운 친구 간에 스스럼 없이 하던 행동이었으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살짝 넘게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유사강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나이트 클럽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즉석 만남을 가진 여성과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병이 있던 의뢰인은 성기가 발기 되지 않자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였고 이후 마무리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더 마시고자 찾은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러 나간 정원에서 다시 주점 안으로 걸어들어오다가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영장기각정통법위반

의뢰인은 2017년부터 상품권 매입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이나 아이템을 사게 한 뒤 할인하여 매입하고, 현금을 주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년간을 운영하던 어느날 갑자기 경찰이 의뢰인의 사무실에 들이닥쳤고 사무실의 모든 장비를 압수수색 한 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실종아동법위반/아청법(강간등)

의뢰인은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숙식을 제공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으로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동종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많은 만큼 대학생인 의뢰인으로서는 최대한 혐의를 벗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죄가안됨)형법(특수폭행)

의뢰인은 공무로 공용차량을 주차해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시비를 걸어 현장을 황급히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행인을 고의로 충격하였다며 특수폭행의 혐의로 신고가 되었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자친구로부터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로 인해 휴대전화에 있던 수많은 야한 동영상으로 인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소개팅을 하던 여성과 만취상태에서 모텔에 갔는데 그 여성이 방 안에서 구토를 하는 바람에 의뢰인과 여성의 옷이 토사물로 오염이 되었고, 의뢰인이 여성의 옷을 벗겨 손수 빨고 침대에 여성을 눕힌 후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2018. 8월 하순경 데이트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당일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후 출석요구를 받아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의뢰인은 과거 친족인 처제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실무근의 일이라고 주장하던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의 상점에 종교를 빌비로 따라온 여성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의뢰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따라다니다가 CCTV가 없는 창고까지 따라 들어간 후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재범)

의뢰인은 고교생으로 동네독서실 화장실을 비롯하여 학원 화장실 등 5곳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건으로 다시 재범을 하다 검거가 되었고 그 후에도 공연음란의 행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불처분 결정형법(폭행 등)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해 손가락 욕을 하고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욕설을 가미하여 편집한 사진을 올리고, 컵라면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아울러 형사 고소가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의뢰인은 과거 친족인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한참 전의 사건으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고소가 되었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심파기(징역8월), 징역8...형법(강제추행/재판 중 동종범행)

의뢰인은 버스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 도중 다시 재범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징역 6월형법(특수상해등/고소대리)

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하던 중, 단골손님 A가 지인 B를 데리고 와서 룸으로 안내해주고 주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시간 후 A, B가 있던 룸으로 들어가 비용을 청구하면서 A에게 외상값을 함께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술에 만취한 B가 의뢰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하면서 룸 안의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 B에게 파손한 기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자, B는 맥주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내리쳐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3일간 입원 및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B는 특수상해등의 혐의로, A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로 판매하는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마친 후에 방문하였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유3년 (...아청법(강제추행 외1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준강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매매특별법(성매매)

의뢰인은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는데, 업주가 단속되면서 상세히 적은 장부로 인하여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될 법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원심파기/벌금형형법(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음주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구대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압하는 경찰관의 손목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준강간)

의뢰인은 나이트 클럽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여성들과 술자리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중 마음이 맞는 파트너와 함께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는데 숙박업소 결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조사를 앞 둔 상태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준유사강간)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며 유사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모든 가족들 및 배우자까지 의뢰인에게 등을 돌렸으며 의뢰인은 본인의 결백을 항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 기간 중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여러장의 사진이 복원되어 난감해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형법(특수폭행등)

의뢰인은 술집 종업원이었는데 맥주병으로 맞은 상황에서 오히려 함께 병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고소가 되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원심파기)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비비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항소기각(무죄)형법(준강간등)

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후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임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선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검찰에서는 항소하였습니다.

일부무죄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의뢰인은 학원생을 가르치며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경찰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검찰에서 총 6개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4개 혐의는 무죄, 2가지 혐의는 유죄로 법정구속된 후 가족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지하철 종점까지 가서 내리는 도중 옆 사람을 함께 깨워 나가면서 옆사람이 지인으로 착각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이후 그 사람이 의뢰인이 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임을 깨닫고 가버린 상황에서 뒤쫓아가 다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의뢰인은 오피스텔 한 채를 임대하여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여성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무죄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뒤에서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치상/감금)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 후 인근 모텔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직원들이 왔고 남자 직원이 귀가하자 마지막 여직원만이 남게 되자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학동창 관계로 피해자의 집과 자신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자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영장기각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는 따라가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 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기까지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형법(명예훼손/모욕)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아리 회장으로 피해자인 부회장에 대한 해임사유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는 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 모욕의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으며 형사 고소까지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SNS로 접속하여 필로폰 구매를 위한 판매자와 연락을 하다가 대금을 이체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체포되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비공개 카페에 배우자와의 야한 사진을 올렸고 다른 카페에도 올렸다가 본인이 촬영한 사진임에도 타 카페 회원으로부터 타인이 올린 사진을 도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어 근무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위치정보법위반

의뢰인은 흥신소의 의뢰를 받고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이를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발각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징역6월, 집행유예2년형법(무고)

의뢰인은 내연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남편에게 발각된 후에도 내연남을 몇 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 가정이 깨질까봐 남편에게는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남편의 강요로 이를 강간으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강간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자 내연남은 곧 의뢰인에 대해 무고 고소를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아청법(아청준강간)

의뢰인은 2019. 3. 10.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노래방에서 잠시 나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형법(준강간)

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의뢰인은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여성의 집에 함께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의뢰인은 우연히 숙박업소에서 본 여성의 숙소에 침입하여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