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여름경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여성의 오피스텔 복도에서 스킨십을 시도하고,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지인인 형의 소개로 동호회에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갖게 되었고, 스킨쉽하는 고소인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술자리를 마무리 하였는데, 몇일 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카메라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추천하여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릉으로 회사 워크샵을 가게 되었고 그날 저녁 술을 먹고 취한 의뢰인이 피해자가 머무는 객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끌어안음으로써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어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후배인 고소인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예전처럼 스킨쉽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의 스킨쉽을 거부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2차례 만나서 저녁을 먹었고, 3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이날 만남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3차로 간 노래방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은 전날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지인의 사진 2장을 보내면서 합성사진을 만들어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요청한 사실을 그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면서 디지털교도소에 입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협박에 겁을 먹고 디지털교도소에 입소했으나 얼마 후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참지 못하고 디지털교도소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러자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이 합성사진 제작을 요청한 사실을 지인 등에게 알렸고, 지인은 의뢰인을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원심파기)형법(강제추행)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당시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모든 것을 해명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유죄를 무죄로 바꾸끼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상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추행으로 생각될 만한 스킨쉽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매)

의뢰인은 2019. 2.경 성매매업을 하는 여성 이00에게 현금 10만원의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 두 명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유사강간)

의뢰인은 2016. 7. 7.경과 2016. 10. 1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기소)형법(모욕죄/고소대리)

의뢰인은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이별하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가리켜 “두 집 살림을 하는 걸레”라고 말하였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형법(강간미수)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2회 정도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불구속구공판(기소)형법(강요미수)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 회사의 영업상 기밀을 폭로하고, 연인관계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헤어지기로 한 의뢰인에게 “네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다.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네 회사로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지정하는 카페로 나오라고 강요하였으나, 의뢰인이 카페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모해위증죄)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불구속구공판(기소)형법(공갈/고소대리)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 회사의 영업상 기밀을 폭로하고, 연인관계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뺨을 주먹으로 강타한 다음, 의뢰인에게 헤어지는 댓가로 1,5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1,5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징역2년6월/집유3년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장변경(준강제추행)/징역...아청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옆자리에서 잠이 들어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서 하차를 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를 만지고 도망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앞서 몇 걸음 달아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가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적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선고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파기(징역4월/집행유예1...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종이 쇼핑백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넣은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이 준비한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학교 동아리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기각형법(강간)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술을 마시게 한 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방배동에 위치한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사우나 남탕 개인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바로 옆 수면칸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2년6개월/집유3년/성프...형법(준강간등)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1년/집행유예3년/벌금1...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의뢰인은 2017. 8.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성매매알선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이었기에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벌금1000만원의료법위반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일부무...아청법(성매수)

의뢰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이외에도 다른 미성년자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무혐의(증거불충분)형법(허위공문서작성 외)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진행된 감사 절차에서 다른 소방공무원의 투서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밝힌 부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선고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2년6월/집유3년형법(강제추행상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8개월/집행유예 2년형법(사기)

의뢰인은 형식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변경(공연음란죄)/구약식...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고,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1호/2호/3호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7. 9.말경과 10.중순경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죄질이 중하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선고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사우나 남탕 개인 수면실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의율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매)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여 ‘오피스걸’을 불러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고, 성관계를 끝 마칠 무렵 잠복 중이었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징역2년/집행유예3년/성프4...형법(강간)

의뢰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징역2년6월/집유3년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형법(건조물침입)

의뢰인은 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만지고, 같은 달에 동일한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이불을 걷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2017. 11. 12경 중흥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잠실행 8002번 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 뒤쪽 통로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에 자신의 성기를 수십 회 비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형법(재물손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던 때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변경(유사강간미수)형법(유사강간상해)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만나 모텔에세 시간을 보내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유사강간상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7. 9.경 난지한강공원에서 공연을 보던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영장발부기각아청법(성매수)

의뢰인은 2017. 4.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던 중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여성과 친분관계를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을 만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 용돈 등을 주었었는데, 그 뒤 상대방 여성과 두어 차례에 걸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방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600만원형법(강제추행/공연음란)

의뢰인은 2017. 6. 초순경 골목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2017. 8. 중순경 또 다른 골목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앞에 걸어가던 또 다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자택에서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을 여러 번 바꿔서 타는 방식으로 추행할 대상자를 물색하였고, 전동차 내에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곧바로 범행이 발각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었을 뿐이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구약식처분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승객들로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성매매특별법(성매매)/형법(음화제조/음란물유포방조)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에 참여하였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이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 신청 댓글을 달면 주최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좌석에 잠든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혐의(증거불충분)형법(준강간방조)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자신의 직장동료와 셋이서 2:1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소인인 직장동료는 술에 취하였는데,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제로 당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방조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700만원)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외에도 예전에도 몰카를 많이 찍어 그 횟수가 상당히 되었는데, 근래에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보고 있고,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함께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 영화도 본 후 상대 여성을 자신의 차로 직접 집에까지 바래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된 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의뢰인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준강간)

의뢰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그 직장동료와 셋이서 2:1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소인인 직장동료는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성매매특별법(성매매)/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방조)/형법(음화제조)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부송치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7. 9.말경과 10.중순경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학생이었고,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성매매특별법(성매매)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7. 초순경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7. 9.말경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를 발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형법(유사강간치상)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술집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간)

의뢰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을 술집 앞 도로에서 뒤에서 끌어안아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8월/집유2년/보호관찰/...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7. 4. 23.경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여 온수역에서 부천시청역까지 이동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매)

의뢰인은 2017. 8.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징역8월/집유2년/벌금500...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기소형법(협박/고소대리)

의뢰인은 이미 2016. 11.경 피의자의 반복된 폭행과 폭언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고소인을 만날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2016. 11.경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 함께 거주하는 집 앞에 찾아와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집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의뢰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지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의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였으므로 의뢰인은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의견을 확인한 후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형법(폭행/고소대리)

의뢰인은 2016. 8. 8. 오후경 서울 모처에 있는 의뢰인의 어머니 집에서 서울 모처에 있는 피의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 피의자의 차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의자의 집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의뢰인의 목을 졸라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2016. 11. 9.경 의뢰인의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때려 고소인의 구강내상을 가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의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였으므로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의견을 확인한 후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해 들린 찜질방에서 잠결에 옆에 누운 사람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징역6월/집행유예2년형법(공연음란)

의뢰인은 2017. 7. 24. 14:10경 주거지 근처 아파트 상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죄명변경/구약...형법(폭행)

의뢰인은 2017. 9.초순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인 여성 2명에게 팔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7. 7.중순경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그만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형법(주거침입죄)

의뢰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과실치사)

의뢰인은 2016. 12.경 피의자의 아기의 사망 원인이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아기를 떨어트려 뇌에 손상을 주었고, 이것이 아기의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매)

의뢰인은 2017. 7.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한 뒤 그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의뢰인이 그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옆자리 칸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항소기각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4,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검사가 양형부당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상황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7. 9. 4. 20:30경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권없음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2013.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애무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증거불충분)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1년6월/집유3년형법(준강간미수)

의뢰인은 2016. 9. 28. 05:03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형법(음화제조)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8월/집유2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의뢰인은 2017. 4.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직장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동료 2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6~7월경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 2명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각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 모임은 참가를 원하는 자가, 인터넷 광고 글에 참가를 원한다는 댓글을 달면 주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모처의 모텔에 가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는 절차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항소기각(선고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6. 11. 6.경 공공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절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징역2년/집유3년/사회봉사1...형법(준강간)

의뢰인은 피해자 등 일행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항소기각/무죄판결확정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의 도움으로 1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항소기각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1심의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집행유예형법(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언을 하여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을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혐의없...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7.경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2017. 8. 1. 08:30경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7. 5. 22. 07:44경 지하철 1호선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기를 복원하여 총12회 가량 촬영한 사실로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3년감형성폭법(13세미만강간)

의뢰인은 2015. 11.말경~2016. 1.말경의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검찰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구형하였고, 이례적으로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실형 및 신상정보의 10년간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무혐의 / 성매수 구...아청법(성매수)

의뢰인은 2017. 1.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식처분(3백만원)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3범)

의뢰인은 승객들로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둔부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7. 8.경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아온 사람으로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계획서대로 이행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수령해야 함에도, 2016. 9월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출한 계획서와 달리, 휴업대상자에게 휴무를 해야 하는 날임에도 출근을 시키거나, 영업을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계획서대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칭하겠습니다)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3개의 죄명에 해당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7. 7.말경 새벽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팔짱을 끼고 추근대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벌금 5백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주치상)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선행사고로 앞차가 급정거를 하자, 이에 놀라 바로 제동을 하였으나 결국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후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자신은 미세한 추돌에 불과했으므로 특별히 다른 후속조치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수차례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7. 9. 13. 지하철 역삼역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6. 12. 29.경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Saint Jordi 호스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한국인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한 뒤 이후 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스페인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또 다시 한국인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역 사거리를 걸어가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7. 7. 24. 19:3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 암사역 지상으로 올라가는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인천의 모 펜션을 빌려 모임을 가졌으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즐거워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은 옆방에 놀러온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구속구공판형법(사기/고소대리)

의뢰인들은 피의자가 현재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시 5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2016. 7.경부터 11.까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명예훼손)

의뢰인은 2016. 6.경에 피해자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피해자는 적반하장 격으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300만원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급하게 YK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7. 2. 말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한 뒤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 아청법성매수 무혐의)

의뢰인은 2017. 3.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2017. 4. 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고,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여성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2017. 1. 말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버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 ...형법(강제추행치상 등)

의뢰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그 직후 한 여성에게 다가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다음, 여성이 넘어져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전력 4회)

의뢰인은 2016. 10. 초경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상태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성폭법(특수강간 등)

의뢰인은 2016. 9. 18.경 친구와 함께 강남에 있는 ‘썸’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친구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술을 한 잔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는 먼저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사러가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강제

벌금 700만원(동종전과 집...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 기간)

의뢰인은 2016. 8. 19.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아청법(성매수)

의뢰인은 2016. 7.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여성을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 여성에게 호감을 가져 교제를 제안하였고, 상대방 여성도 제안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에 걸쳐 이어지던 연인관계는 미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성폭법(특수강간)

의뢰인은 2016. 9. 18.경 친구와 함께 강남에 있는 ‘썸’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자신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술을 한 잔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는 먼저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충동적・우발적으로 친구와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

선고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명예훼손 등)

의뢰인은 해외유학원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유학에 관한 정보를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해외유학원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준강간미수)

의뢰인은 2016. 12. 말경 지인이었던 피해자와 같이 술자리를 하였다가 서로 만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차에 데려다 주었다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욕정을 품게 되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2016. 12. 초경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여성들인 피해자 A와 피해자 B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2016. 11. 14. 22:40경 정자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신원 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등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신원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선고유예형법(강제추행)

뢰인은 2016. 6.말경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같이 놀다가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다가 같이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서 일으켜준 뒤 모텔의 엘리베이터에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방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7. 1. 중순경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술집 밖으로 나가던 중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한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사종결아청법(성매수)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모텔에 들이닥친 상대여성의 지인들로 인하여 성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상대여성의 지인들이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6. 11.경 회식자리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형법(상해죄)

의뢰인은 함께 여행 중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러 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때릴거면 때려라’고 소리를 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감각신경성 난청, 무릎 및 발목 타박상, 얼굴에 표재성 손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의뢰인은 2016.경 처남이 집을 비운 사이에, 처남댁을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남댁의 경우 우리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우리법은 이러한 자를 강제추행하는 경우 구속수사를 받고, 실형의 선고가 일반적일 정도로 중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 이전에 본 사무실을 내방하여,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간)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남성문제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러 가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양손을 붙잡은 후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200만원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의뢰인은 2016. 10. 5. 19:35경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들에게 떠밀려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가 접촉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구약식 처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도촬된 여성의 사진을 올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무혐의형법(강간)

의뢰인은 군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에 2016. 5.경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쉬던 중에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성관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강제로 뺏고 모텔에 억지로 데려가서 강간을 하였

보석허가결정(구속피고인석방)형법(강간)항소심

의뢰인은 2016. 6.경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

무죄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공연음란죄)

의뢰인은 2016. 12. 21. 00:20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66길 정진빌딩 건너 편 인도에서 피해자가 신대방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2016. 1. 1.경 강원도 원주시 원주역 근처의 비서실이라는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총 3회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달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2016. 5. 18. 16:20경 석계역 근처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 5만 5천원을 지급하고는 상대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달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6. 11.경 복하교를 지나던 중 앞에 가던 미성년자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징역1년 / 집행유예2년 /...석유사업법위반

의뢰인은 2016. 5.경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을 구속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에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위 사이트에 올려져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방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절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길 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고 가 버려서, 결국 절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기소유예의료형사(사무장병원)

한의사인 의뢰인은 비의료인인 다른 피의자에게서 급여를 받기로 하고, 한의사 명의를 빌려주어 모 한의원을 개설한 후 환자에게 침, 뜸등의 한방진료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둔부에 성기를 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의뢰인은 2016. 3.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동성이며, 남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고,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써,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미모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여성이 사는 곳 엘레베이터 까지 따라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맛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 하였고, 치맛속까지 카메라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영장기각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한 여성과 밀착되어 서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불편하였으나, 불과 3정거장만 가면 되어서 특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여성의 뒤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정차하여 의뢰인이 하차하자, 별안간 경찰관이 다가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습니다.

구약식처분(집행유예기간중)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2016. 5. 1.경 밤의전쟁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오피스텔형 성매매 광고를 본 뒤 시그널이라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업소에서 나오꼬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혐의없음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2016. 7. 21.경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이를 수상히 여겨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일 몸이 피곤하였던 탓에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2016. 3.말경부터 7말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이를 수상히 여겨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출장을 많이 다녀서 몸이 피곤하였던 탓에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혐의없음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하고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4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관계가 나빠져 서로 헤어지기로 하던 무렵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입건 종결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2016. 8.경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2015년경 분당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갑작스레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16. 8. 말경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홍대입구 전철역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가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불입건 종결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6년 6월 18일경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사진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지내다 차를 마신 뒤 영화를 보기로 하고는 피해자와 만나 차를 마시게 되었고, 이후 밥을 먹자는 피해자의 말에 밥을 먹으러 가던 중 차안에서 키스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혐의없음형법(준강간)

의뢰인은 2015. 8.경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징역2년/집행유예3년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를 하던 여중생인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 300만원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2016. 6.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폭처법(공동공갈)

구약식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의뢰인은 2016. 3.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준강간)

의뢰인은 2016. 5.경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후 계속하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두 사람 모두 피곤하고 술기운이 있어 성관계는 가지지 않은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의 전화를 받고 모텔 방 안에서 깨었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급히 모텔을

보석허가결정(구속피고인 석방...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2015. 6.경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젊은 나이이고 초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성관계가 끝난 이후 피해자에게 촬영사실이 들통 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공소권 없음형법(폭행)

의뢰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한 후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공소...형법(강제추행) 재범

의뢰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둔부 및 치마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간미수)

의뢰인은 2016. 6. 16.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다음날인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저항하여 결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16. 4. 23. 23:47경 구의역 근처에 있는 혜민병원 앞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버스에서 승객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의뢰인은 취업준비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과 분당소재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쳐다보다가,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어 성적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2016. 2경 성매매업소를 찾아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여성종업원으로부터 애무를 받은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2016. 6. 6.일경 서울 강남역 인근의 24시 찜질방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사항소기각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무의식적으로 실행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미처 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모든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2016. 6.경 신도림에 있는 업소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까지 확인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5. 10. 14.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장난기가 발동하여 피해자를 한 번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안지 못한 채 침대 옆으로 나뒹굴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2차례 술을 더 마시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무죄아청법(성매수)

의뢰인은 2014. 11.월경과 2015. 4.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청소년이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찜질방에 누워 있는 고등학생 청소년의 성기를 빨고, 둔부 등을 어루만진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마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키스하고, 어루만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추행사실에 대해 피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2016. 3. 말경 밤늦은 시각에, 회사 회식 자리 후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에 갔다가 지하철역 승

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

검사항소 기각형법(상해)

의뢰인은 2015년 7월 22일경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함께 만나왔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 이성을 상실한 채 무자비하게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2015년 12월 18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자연스러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체형교정 마사지를 받고 오는 길에, 평소보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성적흥분도가 올르게 되었고, 이 상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법(유사강간)

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선배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 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회식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역시 과음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추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형법(준강간미수)

의뢰인은 2015년 3월 29일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릴모텔 지하 파티룸에서 서든어택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

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매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위 여학생

검사항소 기각형법(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가슴을 꼬집고, 여러차례 폭행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검찰이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본 사건은 동성간의 추행으로

선고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2015.경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객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재범

의뢰인은 2015년 7월경 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총 4차례에 거쳐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16년 2월 19일 21:40경 분당선 정자역 환승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준강간)

의뢰인은 2015. 11. 경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와 여럿친구들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피해자가 취하게 되자,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원룸 자취방으로 간 후, 성관계를 갖았습니다.

징역2년6월 / 집행유예3년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등)

의뢰인은 ① 2014. 5.경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여학생 A의 속옷과 신체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② 2014. 6. 경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징역2년 / 집행유예3년형법(준강간)

의뢰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우연히 술에 취하여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자꾸만 스킨쉽을 시도하며 사귀자고 조르자,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모텔로 가서 3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혐의없음형법(사기)

의뢰인은 2012. 5.경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거짓말 해놓고 사실은 지급할 능력도 없고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구약식벌금성매매특별법(성매수) 2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의뢰인은 3년간 사귀어온 피해자에게 새로 산 아파트를 자랑하러 빈 아파트에 함께 들어갔다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부끄러워 그러는 줄 알고 성관계를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벌금형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6년 1월경 이태원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의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파기 징역형형법(강간등상해)

의뢰인은 2015년 9월경 의뢰인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두 손으로 코와 입으로 막으며 아무도 듣지 못한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고, 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6. 1.경 성인용품 가게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한 찜질방에 주취상태로 입장하였고,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남탕쪽으로 도주 하였지만 이내 출구쪽에서 지키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체포당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5년 12월 31일경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징역2년 / 집행유예3년형법(준강간)

의뢰인은 2015년 9월 3경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우발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으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영장심사 구속 / 징...형법(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동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소인에게서 운동을 배우던 사람이었으며 이들은 스승과 제자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제자 겸 코치로서 매월 급여를 받고 근무하며 오후에는 피고소인에게서 운동을 지도받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강간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2016년 1월 말경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준강간)

의뢰인은 2015. 8. 경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피해자가 취하게 되자, 의뢰인은 일단 피해자를 챙겨주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아청법(성매수)

의뢰인은 2015년 5월 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연락한 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은 위 학생과 만나서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위 학생의 행동이 발각되면서 의뢰인의 범행 또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15. 10.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형법(강간미수 등)

의뢰인은 2014. 12. 19.경 후배 김○○, 피해자와 함께 종강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무렵 후배 김○○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형법(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다른 일행들과 어울려 시험이 끝난 겸 뒤풀이 술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기며 술을 많이 마셨고, 의뢰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들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유사성행위 전 여성 마사지사의 도움을 받아 샤워를 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구약식벌금아청법(성매수) 2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의뢰인은 한 찜질방에 주취상태로 입장하였고,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그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남탕쪽으로 도주 하였지만 이내 출구쪽에서 지키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체포당하였습니다.

선고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무의식적으로 실행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미처 끄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징역1년6월 / 집행유예3년형법(준강간) 재범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던 중 피해 여성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간 등)

의뢰인은 3년간 사귀어온 피해자에게 새로 산 아파트를 자랑하러 빈 아파트에 함께 들어갔다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부끄러워 그러는 줄 알고 성관계를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기소유예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의뢰인은 2014. 3.경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속으로 엉덩이와 등쪽을 여러 차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2015년 8월 말경 클럽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시던 중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들의 어깨와 허리,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과 이를 제지하던 클럽의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워 클럽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1년/집행유예2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14년 11월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복도에서 휴대폰 하나를 습득한 뒤 이를 위 건물 4층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설치하여 회사 직원인 피해자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2015년 7월 말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등을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지하철수사대에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인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6월/집행유예2년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을 제의하고, 강남구의 한 테마모텔에서 피해자를 사진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세를 잡아주면서 신체적 접촉을 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고,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자 택시기사와 실랑이 도중 동성인 택시기사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의료법위반(사기)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형법(준강제추행등)

벌금형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료법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징역3년 / 집행...형법(유사강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매매특별법(성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징역2년 / 집행유예3년성폭법(준강간)

선고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소년법 1, 2, 3, 4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형법(강제추행)

벌금형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기소유예형법(준강제추행)

소년법 1,2,4호성폭법(특수강제추행)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형법(준강간)

혐의없음성폭법(준강간미수)

무죄형법(강간미수) 항소심선임

의뢰인은 2013년에 한 오뎅바에서 친구A군과 피해 여성B양과 함게 술을 마시다가 A군이 취하자 인근에 있는 모텔로가서 방 2개를 잡아 투숙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