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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약 70일간의 짧은 단속에도 2500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이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마약 관련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2640명에 달하며 특히 이 중 구속된 인원은 504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동안 검거된 1148명에 비해 무려 1192명, 즉 82.3%가 증가한 수치로 경찰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유통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마약에 접근했다가 검거된 사람은 전체 검거인원의 약 40%인 1074명이나 되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을 이용, 마약혐의에 연루된 사람도 지난 해보다 4배나 늘어난 327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는 외국인 전용클럽이나 밀집지역, 게스트하우스 등을 통해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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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장준용 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마약사건해결24 장준용 변호사는 “예전에는 특정 계층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진 마약범죄가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쉬울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약범죄를 단 한 번의 일탈이나 도전 경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나 마약의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고 처벌 또한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투약, 소지, 판매, 밀수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뿐만 아니라 따라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다.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단순히 소지하고 있던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마약을 수출하거나 제조, 매매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마초를 피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제조, 매매, 매매 알선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대마의 수출입에 관여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장준용 변호사는 “같은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투약 기간이나 동종 전과 여부, 수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지게 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소변검사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투약 여부나 시기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진술은 금물이다. 범행에 대한 반성여부 등 진술태도도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준용 변호사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법령의 구조나 진행 절차 등에 있어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혼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사안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마약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