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구청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9급공무원 A씨에 대해 법원은 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회에 걸쳐 동료 및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촬영한 점과 여러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점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여성화장실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약 한달간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구청 소송 여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해당 구청은 A씨의 범행이 발각된 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A씨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공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 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이후 피해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도 매우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다. 실제로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이 약50%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YK 인천 한태원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한태원 형사전문변호사는 “‘N번방 사건’ 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법령이 상당부분 개정되었는데, 처벌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공백을 없애기 위한 법률규정도 신설되었다. 일명 ‘딥페이크’로 불리는 영상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에 포함되었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태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강력한 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변호사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고, 최근 재판부에서도 불법촬영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한 순간의 복수심으로 인해 불법촬영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서는 결코 아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및 혐의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